(CNB=강우권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6일 오후 대전광역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 총회를 개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7일, 10월 2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밝힌 지방채 발행(3.8조원)외에 지난 3일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1.1조원)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입장을 변경할 것인지와 향후 부족 재원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심정에서 다음과 같이 새롭게 합의된 입장을 밝혔다. 

첫째, 정부가 3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1조 1천억원을 추가 교부해 준 바 있다. 그러나, 교원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발행된 지방채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3개월분) 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다.

다만, 예산 형편상 편성할 수 없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또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궁극적 해결을 위해
  
1)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의 상충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 개정 방안을 확정하여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히길 촉구한다.
  
2)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길 촉구한다.
  
3)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4) 2015년 예산심의에 착수한 국회는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공조체제를 유지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