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 감사를 거부하면 예산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홍지사는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며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는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지도감독권한을 부정하고 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고 규정했다.

홍지사는 또, "예산에는 반드시 결산과 감사가 따른다는 것은 현대 행정국가의 기본원칙이다" 며 "연간 수백만 원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4년간 3천40억 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 는 원칙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기 계획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이므로 결코 중단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만큼 도민의 의견을 모아 무상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함께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만의 독자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