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경제부장

9·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나갔다.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기대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했지만,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어느덧 집값의 턱밑까지 다다랐으며,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금도 심각한 전세난이 내년에는 더욱 심화돼 매서운 전세한파가 몰아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면 전세물량 부족이 더 심화되고, 이로 인한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전세난이 훨씬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은행 금리의 2~3배를 받을 수 있는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숨을 불어 넣어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 회복을 꾀하려던 정부의 정책이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정부가 전세난을 외면하고 집값 띄우기에 매몰된 사이 전세 세입자들의 빚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전세자금 대출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증가액을 넘어섰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규 취급된 전세대출은 10조4000억 원으로, 월 평균 1조3000억 원씩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월 평균 전세대출 신규 취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해온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전셋값 폭등을 부추겨 서민들을 전세난민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미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가계부채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정부가 전세난을 외면했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조만간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결국 집값 떠받치기와 서민 주거안정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는 없다’라는 상식과도 같다. 이에 정부는 향후 정책 기조를 명확하게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세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무리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재건축 아파트에서 최근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 전세자금 대출이자율 하향 등에 대해서는,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정책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려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정책의 목적을 경제 살리기에 두기보다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CNB=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