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을)이 국토부와 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핵심이라 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률이 평균 25%에 머무른 가운데 강원(원주) 7.8%, 경북(김천) 7.9%, 경남(진주) 8.3%, 전북(전주·완주) 11%, 제주 12%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부지면적이 작아 의미가 없는 부산을 제외하면 평균치는 19% 수준이다.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국토부는 물론 산학연 집적이 주요 업무인 산업부와 교육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도 심각했다.
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민간 기업은 총 66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구에 55개가 집중됐고,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한곳도 없었으며, 대학과 연구소는 대구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유일했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공공기관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를 혁신도시에 유치해 특화된 성장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정부는 혁신도시의 성공요인으로 줄곧 산학연 연계를 말해왔고, 외국 혁신도시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이것을 가장 핵심으로 바라봤다.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분양가 인하’ 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산학연 클러스터를 지식산업이 중심이 되는 첨단 산업단지로 키워내고 대학 연구소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교육부가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이를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와 협업 실적은 제로였다.
추미애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축인 혁신도시가 원래의 취지대로 이전 공공기관은 물론 산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성공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산업부,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