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누적 관객수 1700만을 기록하며, 한국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명량’. 이순신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특급 흥행을 기록한 영화 ‘명량’은 스크린 독점으로 인해 영화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 법과대학과 법률연구소는 BIFF의 후원으로 오는 10일 오후 4시부터 해운대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영화의 다양성과 한국영화산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영화배급 메커니즘, 스크린 독과점 현상의 원인과 폐해,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와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영산대 박규환(법률연구소) 교수는 “한국의 영화시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영화가 독식하고 있는 구조라서, 매출액과 관객 점유율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화계의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 이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영화의 다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영화 및 비디오법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과 지난 5월 통과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영화의 다양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날카롭게 꼬집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헌법상에 명시된 ‘영업의 자유’와 ‘한미 FTA’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관련해, 법률적인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즉, 투자, 제작, 배급, 상영까지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에 대해 꼬집고, 이에 따른 한국 영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법률적으로 모색하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 2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는 영산대 박현경 교수(법률학과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1섹션에서는 주제별 발표를 2섹션에서는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1섹션의 제 1주제에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배장수 상임이사(전 경향신문부국장 및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가 ‘영화의 다양성과 한국영화산업의 현주소’를 주제로 국내 영화계의 배급 시스템을 비롯해, 유통구조를 분석해 영화산업에서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는 원인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영화산업의 붕괴를 막기위해, 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 및 규약 철폐, 영화발전기금 징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다양성 영화·상영관 지원 확대, 스크린·상영 점유율 규제, 대기업의 배급·상영 겸업 금지 등 영화계와 대기업, 정부 간의 슬기로운 대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주제에서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민영(민주언론시민연합정책위원, 전 한겨레신문 기자)변호사가 ‘영화의 다양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법의 역할’을 주제로 법률개정을 통한 스크린 독과점 규제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지난 194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대한 상영과 배급의 겸영을 금지한 ‘파라마운트 판례’를 적극 참조해, 영화산업의 구획나누기를 통한 다양성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2섹션의 종합토론에서는 영산대 장창민 교수의 사회로, 박영목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구성원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전 시네마서비스 부사장), 박규환 교수(영산대학교 교수), 방준식 교수(영산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국내 영화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 영화와 관련된 법률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큰 행사에서 영화와 법률을 접목시킨 뜻 깊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은,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영화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영화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