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피감기관은 많은데 여야 간 합의부터 국감실시일까지 준비기간은 엿새에 불과해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CNB=도기천 기자)

세월호 정국서 주도권 뺏긴 野, 대반격 ‘시동’
與, 근거없는 정치공세·폭로성 한방 ‘엄중 대처’
준비기간 불과 6일…“수박 겉핥기 될라” 우려

세월호법을 둘러싼 장외 공방이 여야 간 1라운드였다면 이번 국감은 1라운드에서 주도권을 뺏긴 야당이 단단한 각오로 배수진을 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화끈한 ‘한방’을 터뜨려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 또한 근거없는 정치공세나 폭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 서로 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대쟁점은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부른 검찰의 ‘SNS 검열’ 문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우리사회 곳곳의 안전불감증 문제, 서민증세 논란 등이다.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란, 정부조직개편 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과다한 부동산 규제 완화, 초저금리 기조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등 민생문제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4대강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민감한 정치 사안들이 야당의 기습적 폭로로 이슈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우선 7일 열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국감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안전’ 문제와 관련된 야당의 집중포화가 쏟아질 전망이다.

안행부의 세월호 초기대응 문제점과 함께 정부의 ‘국민안전처’ 신설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 여당은 국민안전처 신설과 소방청·해양경비청 독립이라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권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주목된 소방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국가직 전환, 소방방재청의 위상 변화 등도 이슈다. 

SKT·KT·LG유플러스 ‘도마 위’

13일부터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 사이버검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미방위는 미래창조과학부 국감과 관련,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 황창규 KT 대표이사,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등 통신 3사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미방위는 이들을 불러 단통법에서 분리고시 조항이 삭제된 것과 통신비 인하 등의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보조금이 크게 낮아져 소비자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라 이와 관련된 질문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달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 대응’ 대책을 발표한 뒤 큰 파장을 불러온 ‘카카오톡 검열’도 논란거리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인터넷 검열 강화를 위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했다. 이 직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검찰이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해 들여다봤다고 주장하면서 ‘카톡 사찰’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카카오톡 이용자 중 100만명 이상이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에 나서면서 한국어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밖에 ‘KT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일영 KT샛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민증세냐, 국민건강이냐 공방

15일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서민증세’ 공방이 예고돼 있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려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워 담뱃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세수 확대를 노린 꼼수라는 입장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 이슈를 놓고 보건복지위 국감도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연금개선안에 대해 야당은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적연금의 위축이 현 정부의 민영화 드라이브와 연관돼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또 정부의 연금개선안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절차적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뒤늦게 시작돼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가 높다.

여야는 서로 이번 국감을 통해 향후 예정된 세월호특별법 제정,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속셈이다. 세월호법의 경우 구체적인 법 조문 성안 과정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세월호 문제로 뒷전으로 미려났던 각종 민생법안들도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치열한 접전을 펼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피감기관들의 정확한 위법, 불법 행위 대해선 사후 강력한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도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나 정확한 근거 없는 언론플레이 대해선 피감 기관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대행은 국감 시작에 앞서 “국가 위기상황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