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양삼운 기자) 노동당 경남도당은 26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논평을 통해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근본적인 대책 강화와 고리 핵발전소 가동중지를 촉구했다.

 경남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번 집중호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하지만, 세월호의 비극 이후로도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의 안전경시 풍조에 개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집중호우는 자연재해이고 이번 집중호우는 기록적인 것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최근의 각종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자연재해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대비책을 이전보다 더 철저히 강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명분 아래 기존의 안전 관련 각종 규제마저 마구잡이로 풀고 있다"고 비판한 노동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그들은 전혀 변한 게 없다. 사람의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현재의 정책이 계속되는 한, 사고든 자연재해든 이런 피해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자연재해를 대비한다며 4대강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전문가들이 재해대비를 위해서라면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나 각종 시설의 안전에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4대강 사업을 강행했지만 이번 집중호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노동당은 "4대강 사업 자체가 이번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들어간 예산을 보다 실효성있게 썼어야 한다는 반성을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부산 기장군 고리2호 핵발전소가 수동으로 가동정지된 것도 우려할 만한 사태라는 지적이다. 고리2호기는 이미 32년 동안 가동된 노후 핵발전소이다.
 노동당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한수원은 고리2호기는 해안방벽, 방수펌프 등을 설치했거나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해왔으나, 해안 쪽에서 밀려오는 쓰나미가 아닌 내륙의 집중호우로 인한 빗물에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잘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만약 더 큰 집중호우가 내려, 후쿠시마처럼 침수로 인한 전원상실과 냉각수 증발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는 제2의 후쿠시마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더 큰 자연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노후원전의 단계적 가동정지를 통한 탈핵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노동당은 "자연재해 그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 돈을 우선시하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