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LH공사와 주민들 간 간담회 장면. (사진=도기천 기자)

CNB의 지난 12일 단독보도<LH공사 상암휴먼시아 ‘이중분양’ 논란 일파만파> 이후 국회교통위원회가 실태파악에 나섰고, 22일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LH공사를 상대로 한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CNB=도기천 기자)

입주민들, 간담회서 ‘고무줄 면적’ 의혹 제기
임대동 공용면적 늘어나 ‘분양전환가’ 높아져
복도식 임대동이 계단식 일반분양보다 더 비싸  

이날 마포구청 다목적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정청래 의원실 관계자, 오경환 서울시의원, 신종갑 마포구의원을 비롯, LH공사 서울본부 정석현 처장, 임용순 부장, 최근식 차장, 공이호 임대동 대책위원장(주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휴먼시아 2단지 140세대(임대동)는 ‘5년공공임대’ 기간이 지난 7월말로 끝나면서 이달부터 분양전환신청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 임대동의 입주 초기 주택가격이 같은 단지 안에 있는 분양동(일반분양분)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임대 입주민들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건설교통부 등에 잇달아 탄원서를 넣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LH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대략 3.3㎡당 80~90만원 정도를 분양동 보다 더 높게 잡았다. 이로 인해 임대동의 주택가격이 분양동에 비해 세대당 1000~1500만원 더 높아졌다.

입주 때 LH가 정한 가격은 현 시점의 분양전환가를 결정하는 잣대다. 관련법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입주자모집때 정한 주택가격)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입주 초기 잘못 정한 가격으로 인해, 지금 높은 분양전환가가 형성됐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이호 주민대책위원장은 “분양동은 계단식이고 베란다 등 서비스면적도 더 넓은 반면 임대동은 복도식인데다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분양동 보다 (분양가가) 더 비싸냐”고 항의했다.

또 LH의 시세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현숙 임대동 공동대표는 “LH는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전환가를 주변시세보다 낮게 잡았다지만, 실제 거래되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감정평가서를 보면 (주변 아파트 매물들의) 매도희망가격을 마치 시세인 것처럼 매겨서 분양전환가를 높게 잡았다”고 주장했다.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LH공사 임직원들이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도기천 기자)

특히 이날 주민들은 LH가 공급면적을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된다. 현재 LH측은 “전용면적만 따지면 임대동의 평당가격이 더 높은 게 맞지만, 공급면적 전체로 보면 임대동이 더 싸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 주택가치를 매길 때 실평수(전용면적)를 기준으로 따진다는 점에서 LH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급면적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 입장이다.  

LH의 2007년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일반분양물량인 25평형(전용59.9㎡)의 공급면적은 84.59㎡였다. 임대물량인 22평형(51.98㎡)의 공급면적은 73.40㎡이었다.

하지만 몇 달 뒤 LH는 25평형의 공급면적을 78.47㎡로, 22평형은 75.78㎡로 각각 변경했다. 전용면적은 그대로 두고 주거공용면적을 분양동은 낮추고 임대동은 올린 것이다. 이로 인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동이 분양동 보다 더 싸다’는 논리가 성립됐다.
 
통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공간이다. 전용면적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합친 넓이며, 공용면적은 다시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뉘는데, 현관·복도·계단 등은 주거공용이고, 관리사무소·노인정 등은 기타공용이다. LH가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인 부분은 주거공용 부분이다. 임대동의 현관·복도·계단 면적이 갑자기 더 늘어나고 반대로 분양동은 확 줄었다. 

주민 황연익 씨는 “LH는 공급면적이 주택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 중요한 기준이 왜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명명백백하게 변경된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공 위원장은 “주거공용 면적을 (임대동에) 더 떠안기고 반대로 저쪽(분양동)은 줄여서 숫자 짜맞추기 한 뒤, 이를 기준으로 (임대동과 분양동이) 공평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실평수, 구조가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의 여부 등을 갖고 따져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강조했다.

오경환 서울시의원은 “서민들의 주택공급 안정에 기여한다는 공기업이 일반분양은 턱없이 낮은 가격에 분양하고 저소득 빈곤가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동은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행태가 말이 되느냐”며 “더 이상 숫자놀음으로 기만하지 말고 임대동의 분양전환 가격을 낮춰라”고 LH측에 요구했다.  
 

▲상암휴먼시아 임대동 입주민들은 LH공사가 사기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벽면에 LH공사를 비난하는 프랭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도기천 기자)

LH공사 임용순 부장은 “임대동과 분양동의 가격산정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임대동은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분양동은 분양가상한제 기준 내에서 주변시세를 참조해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임 부장은 “관련법에 근거해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진 만큼 이를 낮춰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LH관계자는 이날 CNB와의 통화에서 “임대동과 분양동의 가격을 비교할 때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건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재건축 등에 있어) 대지지분을 따질 때 공급면적이 기준이 되므로 재산권은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정청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 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부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 LH를 상대로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CNB=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