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도가 감사원이 주관한 ‘2013년도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고등급인 ‘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자체 감사활동 역량을 입증했다.
1일 경남도는 이번 평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8개 군(群)* 165개 심사대상기관으로 분류하여 감사조직·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3개 지표에 대해 4단계 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경남도는 전체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등급’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8개군(群) 165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2개군, 38개), 광역단체(16), 기초단체(29개), 교육단체(16), 공기업(25개), 준정부기관(33개), 기타기관(8개)
이와 같은 성과는 지난 해 2012년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받은 이래, 2012년 12월 20일 새롭게 출범한 홍준표 도지사의 ‘당당한 경남시대’ 비전을 바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내부혁신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둔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한 성과가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주요 성과로는 도내 시군,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총 70회 5,122명의 감사연인원을 투입해 634억 원의 재정상 조치와 81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고, 776건의 개선요구사항과 모범사례를 발굴해 경남도와 산하기관에서 공유하고 접목하게 했다.
또한, 진주의료원의 조직 및 기능의 혁신적 방안 모색과 복지예산의 누수방지를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위법 부당한 재정손실금 25억 원 상당을 지적하고, 감사원에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정책감사 건의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기능전환 방안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경남도 예산의 30%을 차지하는 1조 8천억 원의 사회복지분야 예산 누수차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면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해 277건 143억 원의 재정상 조치와 34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로 인해 절감되는 145억 원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재투자 해 경남도 복지예산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했고, 감사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전국 감사관 회의 시 발표와 타 시·도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 등으로 활용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된 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 한다”는 2011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창원시, 김해시 등 2개시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전환 가격산정 실태특정감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해,실제 건축비 산정기준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로써 분양가격 산정 신뢰성 확보와 사업자 부당이득 차단 등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1월 함양군 종합감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피감기관에 감사요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감사요원이 직접 행정전산망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새로운 감사기법인 ‘종이 없는 e-감사*’를 도입해 실시간 피감기관의 감시감찰과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피감기관의 시간적·물질적 부담 등을 해소해 11억 8700만 원 정도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 피감기관에 감사요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감사요원이 직접 행정전산망(새올행정시스템, 인사행정, 지방세정, 건축행정, 사회복지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방식
한편, 이선두 감사관은 “앞으로 홍준표 도지사 2기 도정철학인 여민동락(與民同樂)을 바탕으로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도민과 함께 즐거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체감사활동의 여건 개선과 감사역량 확충을 통해 감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