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경제부장

최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수장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후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지금은 한겨울인데, 부동산 정책은 마치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던졌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대출규제의 핵심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가로막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 비율을 높여 대출 한도를 늘려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거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신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LTV·DTI는 가계부채 차원의 금융정책 수단이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핵심장치”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내 새로 입각할 경제 실세의 말 한마디에 곧바로 반응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며 더욱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물론 LTV·DTI 한도를 올리게 되면 대출 수요가 증가해 주택수요를 촉진시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신규 분양이 활발해지면서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건설업계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호재가 된다. 결국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기자가 만났던 한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는 사실상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LTV·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최고의 처방”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살펴보면 LTV·DTI 규제 완화가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오히려 현재 시한폭탄의 뇌관과 같은 가계부채 문제를 잘못 건드려 더욱 악화시키게 되면, 지난 2009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엄청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이 전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정도라고 한다. 과거 일본의 경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잃어버린 10년의 저성장 늪에 허우적거릴 때의 부동산 시장 규모가 전체에서 30%를 웃돌던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에 의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책 당국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유혹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우리 국민 평균 소득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투기수요가 몰려 또다시 거품이 발생하면, 이는 마치 ‘빈대(경기부양) 잡으려다 초가삼간(경제·금융시스템) 태울 수 있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당장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의욕만 앞세운다면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좀 더 다양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CNB=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