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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경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과감한 개혁 통해 경제 주체들 힘 모아 다시 한 번 총력전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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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기자 |  2014.06.02 13:29:57

▲이진우 경제부장


한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부진으로 인해 성장 모멘텀을 잃고 다시 침체국면으로 전환되는 ‘더블 딥’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 경제 주체 역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라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또 급속한 원화강세도 이어지고 있어 수출 기업들에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처럼 한국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악화하자, 각 경제연구소들은 앞 다퉈 올해 경제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미 4.1%와 3.7%로 내렸고,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조만간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저물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가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는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CSI(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10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02를 저점으로 올해 1월 109까지 상승곡선을 그렸으며, 이후 108을 유지하다가 5월 들어 갑자기 3포인트 빠지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5월 CSI 105는 여전히 기준치(100) 이상이지만, 세월호 참사가 반영된 사실상의 첫 조사였다는 점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2년간 지속된 2%대의 저성장을 딛고 올해는 4%에 육박하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세월호 여파로 인해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업 등의 업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내수 침체가 확산되고 있다.

비록 세월호 충격은 곧 극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으나, 한국 내수시장의 구조적인 침체에 대한 극복 방안이 뚜렷하지가 않다. 가계의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로 인한 소비여력 자체가 부족한데다,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적극적이지 않아 가계의 소득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의 견제 속에서도 우리의 해외시장을 지켜내야 하고,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서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총력전을 펴야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향후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랜만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찾아온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과 진통이 따르지만,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개혁의 벽을 과감히 돌파하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CNB=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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