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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설 맞서 히든카드 꺼낼까?

[심층분석] 여권서도 ‘김기춘 사퇴설’ 솔솔… ‘박심’ 향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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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14.05.30 17:43:29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공항에 도착, 환영나온 김기춘 비서실장(왼쪽), 박흥렬 경호실장과 함께 공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다음달 2일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사대상에 포함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과 관련한 청와대 책임론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 부담까지 떠안게 된 김 실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CNB=도기천 기자)
 

“사퇴 결심 굳혔다” vs “만회할 카드 있다”
지방선거·세월호 국정조사…자진 사퇴 ‘변수’
여권 내 ‘청와대 책임론’ 고개…쇄신론 확산


김 실장은 현재 당안팎의 사퇴 압력에 처한 상태다. 새누리당내 비주류인 홍일표 의원은 30일 TBS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안 후보자가 사퇴한 것과 관련, “김 실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대통령이 눈물을 보이면서 사과 담화까지 했고 거기에 대한 개혁작업의 첫 조치로서 총리 인선을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며 김 실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앞서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쇄신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개편이 첫걸음이 돼야 한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철우 의원도 “총리 후보자가 사퇴할 정도가 됐으면 청와대 인사위원장(김기춘 비서실장)이 스스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여기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갈수록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차가 되도록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최종책임자는 인사위원장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야권은 물론 집권여당 내에서도 김 실장의 사퇴론이 불거지면서 이미 김 실장의 사의를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29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군(民軍) 기술협력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김 실장을 대동하지 않았다.


여권 안팎에서는 김 실장이 자신의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언론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는 관측에서부터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여기다 다음달 2일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것도 김 실장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여야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22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정조사는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실시된다.


여야는 합의에 난항을 겪었던 김 실장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하고 ‘기관보고는 기관의 장이 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국조계획서에 명시한 것. 야당이 강력히 채택을 요구한 김 실장의 실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출석을 강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김 실장이 사퇴할 경우, 국정조사 출석이 불투명해진다. ‘기관의 장’이 출석하도록 해 현직이 아닌 경우 강제성을 띄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임 시기 점치기 어려워


여권 내에서는 6·4지방선거가 연이은 악재로 상당히 어려운 판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청와대 책임론이 여권 내에서도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이 틈을 타 과거 친이계 등 당내 비주류들이 쇄신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김 실장이 지방선거를 전후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사퇴 시기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이미 두 차례 사의를 밝혔지만 박 대통령이 만류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데다, 김 실장 한 사람의 사임으로 해결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의 비중을 감안할 때 그가 물러난다면 청와대 비서진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선거 성적표가 초라할 경우, 어차피 인적쇄신이 불가피한데 미리서부터 사퇴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사임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가 김 실장을 놔둔 채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청와대가 다음 총리 후보자에 깜짝 놀랄만한 참신한 인재를 세워 안대희 카드 실패를 만회할 경우, 김 실장 책임론은 자연스레 묻히게 된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검증에 실패한 김 실장이 제대로 된 총리후보를 지명할 경우, ‘결자해지’ 하게 된다는 의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기춘 실장이 안대희 낙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다음 카드를 준비해 뒀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야당도 두 번 연속 낙마시키기에는 발목잡기라는 비난여론이 부담이 돼 (총리 인선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진짜 카드는 아직 꺼내지도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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