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상급부처 고위공무원이거나 정치권 출신의 소위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월25일 현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153명 가운데 상급부처 공무원이나 정치권,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등용 비율은 전체의 49.0%인 75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부처 출신인 ‘관피아’(관료 마피아)도 51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장 인선과 관련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산자부 9명·미래부 8명·국교부 4명 등 곳곳 ‘관피아’

관피아 출신 인사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 20명 가운데 9명이 상급 부처 출신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22명 중 8명), 국토교통부(16명 중 4명), 금융위원회(9명 중 3명), 보건복지부(7명 중 3명), 농림축산식품부(5명 중 3명),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각각 5명 중 2명),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각각 3명 중 2명씩)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경우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2차관 출신의 ‘관피아’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논란의 중심에 선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1월 인선된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 해사안전정책관을 지낸 관피아 출신이며,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도 농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친박·새누리 출신 인사 기용…낙하산 심각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실태 조사를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 인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7명(11.1%)이 정치권 출신 낙하산이었으며, 이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은 10명이었다.

대표적으로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원희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선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새누리당 출신 전 국회의원이다.

또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등은 박 대통령 대선캠프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비서실 등에서 참여한 측근 인사다.

이밖에도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현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코레일 파업 사태’를 불러온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을 갖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관피아 척결’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절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