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해경 해체와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해양구조 업무에 사실상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며 국민 앞에 거듭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직접적인 사과 표명과 함께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며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고귀한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만들겠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새로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안전행정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공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채용방식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 말미에 희생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