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영‧호남농어민염해피해대책위원회가 섬진강 둔치에서 수자원공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바다의 역습으로 섬진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뒷짐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수계권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총길이 224km의 섬진강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강으로 하구 둑이 없어 유일하게 생태계가 살아 있는 생태계의 보고였다.

하지만 주암댐이 건설되고 다압 취수장이 용량을 높여 건설되면서 하구로 흐르는 물은 유역이 변경돼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조금씩 옮겨갔고 급기야는 바닷물이 역류하기에 이르러 기수역이 파괴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현재 섬진강은 10% 이상 바다화가 진행됐고 섬진 철교 아래는 파래로 뒤덮이는 등 굴 껍질이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섬진강 수계 농민과 어업인 들은 생계를 포기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주암댐 건설 이전보다 어민들의 수입이 90%이상 감소했고, 어업을 포기하는 어민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했던 어업의 형태도 이제는 재첩을 채취하는 어민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농민들도 염분피해로 인해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면서 빚더미에 오르는 실정에 이르렀다. 시설영농을 위해 빚을 내 하우스를 지어 친환경 작물을 재배했지만 지하수 오염으로 하우스 평균 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자원공사 피해조사 비용 정부에 반납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섬진강 하류와 수어천 하류 광양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민‧민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농민들이 손에서 괭이와 호미를 놓고 피해조사만이라도 해달라고 투쟁한지도 벌써 10년이 됐지만 낙하산 경영진과 관피아로 구성된 수자원공사는 정부에서 피해조사 비용으로 2013년도에 책정해 놓은 예산 20억 원마저도 올해 정부로 반납해 버렸다.

이에 영‧호남농어민염해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월 14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섬진강 둔치에 모여 농업피해 조사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수자원공사의 만행을 고발하는 한편, 수자원공사를 향한 총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대책위는 깃발과 피켓을 들고 “수자원 공사는 국민을 기망한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할 것과 농‧어업피해 조사의 조속한 실시와 생태계 유지수를 공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4지방선거 이후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를 찾아 단식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섬진강 하구 생태계유지유량 전무

1973년 6월 건설부와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송정지점과 하동 수위 등을 조사해 만조 시에도 염분의 농도가 380ppm(0.06‰)으로 조사돼 농업용수 염분농도의 허용기준(500ppm)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 하천유지유량산정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했다.

당시 건설부고시 제 70호(1979년3월7일)에 하천유지유량은 평균 강수량에 근거 5.5㎡/s(cms)로 결정됐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지금은 생태계유지유량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강화됐지만 아직도 섬진강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 3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갈수기 때의 섬진강 하구 생태계유지유량은 전무한 실정이다.

수자원공사, 댐건설로 인한 부 축적, 농어민 고통 ‘나 몰라라’

수자원공사는 주암댐, 수어댐, 다압 취수장 건설과 가동으로 인한 수익을 34년간 고스란히 가졌고 매년 원수료(물값+환경분담금)와 수력발전비용으로 연간 800억 이상 수입을 올리며 거대해졌지만 하류지역에 있는 농어민과 시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은 농업용수 고갈(지하수염분오염)로 인해 농업용 시설하우스 초기 또는 관리비용이 3배 이상 증가해 농업의 후퇴를 가져오고 누적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다.

어민은 산란장 파괴로 인해 연안어업의 90% 이상이 폐업위기에 놓였고 민물어종의 실종(재첩, 민물장어, 붕어, 잉어, 참게, 눈치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했다.

광양만권 시민과 기업인들은 섬진강 물의 원수료(물값+환경분담금)를 매년 수 백 억 원씩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섬진강과 수어천의 물은 광양시민의 물인데도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또, 물의 주인이 오히려 도둑에게 매년 물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부터 매년 섬진강에는 적조가 발생하고 있다. 와편모조류인 이 적조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원인균인데 섬진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염분의 농도가 20%를 넘어가고 있고 질소질 과다와 수은상승이 라는 것으로 남해해양연구소에서 조사된 바 있다.

바다는 염분의 농도가 35%이고 민물은 0.05%다. 따라서 섬진강하구에서 15km상류로 바닷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수어댐 하류 또한 수어댐은 조절기 댐이 아닌 관계로 갈수기 때도 물이 전혀 방류되지 않아 수어천 주변은 염분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의 2003년도 자료에 의하면 주암댐 건설전의 평균유량이 98.09㎡/s 이었으나 주암댐 개발 이후 49.33㎡/s로 하루 4백만 톤, 평균 기 기준 50%의 유량이 감소했다고 밝혀지고 있다.

이 수치는 1년 평균 수치로 홍수기와 갈수기의 수치를 합한 평균치라서 갈수기 때는 사실상 전혀 생태유지유량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는 섬진강의 물줄기를 동진강, 만경강으로 흘러 보내고 섬진강으로는 2%밖에 내려오지 않아 섬진강이 죽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