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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정책 위축…한국경제 흔들까?

경제여파는 단기에 그치고 개각설은 정책리스크 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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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기자 |  2014.04.27 21:21:06

▲25일 경기도 안산 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된 침몰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를 위한 임시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는 등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제 성장에 따른 내수 회복의 기미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 이후 관광, 외식, 광고 등의 업종에서 소비 둔화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또한 참사의 원인을 놓고 정치권 주변에서 개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경기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가 둔화하는 징후가 나타나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를 볼 때 당분간 정책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정책 당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0.3% 늘어나는 데 그치며, 지난해 4분기의 0.6%보다 증가율이 오히려 둔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체감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자,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가계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관측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체험활동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고, 영화관, 놀이공원 등을 찾는 발길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주류 판매나 마트의 매출도 감소했다. 이는 내수 시장의 분위기를 통계로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카드사들의 개인 카드이용액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대규모 재난이 경제에 충격을 준 사례도 많이 있었다.

9·11테러가 일어난 2001년 3분기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10년래 최대 폭으로 하락했고, 2011년 3월 대지진이 발생한 일본도 연간 성장률이 -0.8%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8만 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간 2008년 5월 쓰촨성 대지진 때의 중국의 성장세는 오히려 견고했던 사례도 있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등의 참사 이후 월간, 연간 지표를 보면 대형사고의 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잠시 소비를 자제하는 분위기는 있었지만, 참사의 충격이 줄면서 소비 지표는 이내 회복되기도 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제 여파에 대해서는 대체로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유재원 건국대 교수는 “이번 충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소비나 투자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골프장, 백화점 등이 소비에서 단기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대형 재난 후에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투자가 일어나 브이(V)자를 보이며 회복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보면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부진한 소비 회복에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가세해서 민간소비나 성장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추가 둔화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전망치(3.9%)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소비가 3월부터 다소 둔화하고 있는데 세월호 사고까지 발생해 추가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반기에 쓸 재정을 상반기에 좀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개각설도 정책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오정근 회장은 이와 관련 “해피아 등 관료 마피아의 관리감독 책임이 불거진 만큼 개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다만 개각에 따른 정부 정책의 결정 지연,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 등은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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