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신임 국정원장이 24일 국정원 국정감사장에 들어오고 있다.(사진=권희정 기자)

“99년 이후 지속되던 북한의 연간 2%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정보원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북한의 대북 파급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국정원은 24일 오전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성과 보고 중 ‘유엔 제재에 따른 대북 파급영향’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향후 북한에 ‘외화’, ‘식량’, ‘에너지’ 등 이른 바 3난이 가중될 것이라 내다봤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지난 해 9월 BDA 조치 이후 서방 금융기관의 대북거래 기피가 확산되는 등 북한이 금융결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이 감소되는 점 등을 3난의 요인으로 꼽았다.

식량과 원유는 현재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이 일정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선 취약계층의 생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국정원은 WMD와 관련 물자교역 금지, 사치품 금수, 화물검색 등 유엔의 대북 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 북한 내 산업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에 원자재와 기계류 등 생산설비 도입이 감소되고, 대외수출이 차질을 빚어 외화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경우 연쇄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유엔 제재가 강력해지면 99년 이후 지속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반전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정보원 국정감사는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동시에 김만복 신임 국정원장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국가비전 2005, 미국·일본과의 정보협력 실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