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대장동·대북송금 검찰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면서 “공직자로서 공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자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 윤석열) 정치검찰’의 망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이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으로 김건희 때는 왜 가만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조작 수사, 정치검찰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안 했나.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거듭 힐난하면서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모두에게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을 깡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 본인들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실을 국민 앞에 알리고 정치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 질의 등 요구가 이어진 것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기꺼이 (국정조사를) 받아서, 신속히 처리해서 정치검찰을 깡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 본인들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상설특검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야당) 본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테니, 당 대표께 이거(국정조사) 해서 철저히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힐 것을 제안한다”며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서는 “방귀 뀐 놈이 성질낸다”고 반박하면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민이 실체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7천8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개발 비리 자금 중 대장동 ‘그분’(이재명 대통령을 지칭) 몫이 온전히 보존된 게 이번 항소 포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주장해 항소 포기 시 개발비리 피해액을 1심 판결 이상으로 환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명분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당장 11월은 예산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만으로도 시간이 촉박한 데다 여당 입장에서는 자칫 야당의 전략에 휘말려 대장동 이슈만 부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