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성대 시장을 방문한 오영수 동작구청장 예비후보(가운데)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왼쪽), 남궁 염 동작구의원 예비후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작구청장 선거 현장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묻는 파격적인 정책 제안이 나와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오영수 동작구청장 예비후보가 사흘에 걸쳐 발표한 ‘무보수-권한이양-전국 제안’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3단계 혁신안이다.

1단계: "기득권 내려놓기"…급여 전액 환원

오 후보는 지난 13일, 당선 시 4년 임기 동안의 구청장 급여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청장은 생계 수단이 아닌 공공의 책임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실행 방안: 전용 계좌를 통한 투명한 관리.
활용처: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복지 등.
기대 효과: 선출직 공직자의 특권 내려놓기 및 공직 윤리 강화.

2단계: "제왕적 구청장 탈피"…주민에게 권한 이양

이어 14일에는 제도적 혁신안인 ‘권한 이양’ 카드를 제시했다. 단체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주민에게 분산하여 실질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논리다.

핵심 과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주민투표 의무화. 디지털 참여예산 플랫폼 구축. 인사 및 계약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외부 감시 시스템 도입.

오영수 후보는 “급여 환원이 결단의 문제라면, 권한 공유는 구조의 문제”라며 “제왕적 단체장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단계: "전국적 확산"…여야 경계 허문 정책 연대

15일, 오영수 후보는 자신의 구상을 동작구를 넘어 전국으로 확장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들은 물론, 전국 기초단체장 및 의원 출마자들에게 '지방자치 개혁 공동 실천'을 공개 제안한 것이다.

주요 제안 내용은 ▲급여의 일정 비율 주민 환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의전·홍보비 등 정치비용 최소화 등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 공약을 넘어 진영을 초월한 ‘지방정치 개혁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역 정가, "신선한 파격" vs "실현 가능성 검증"

이러한 흐름이 완전히 생경한 것은 아니다. 전남 지역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이 급여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등 공직을 봉사로 인식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 제안처럼 급여 환원과 구조적 권한 분산을 결합해 전국적인 연대를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치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긍정적 측면: "지방자치를 행정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주민 주권의 장으로 돌려놓으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동작구와 같은 상징적 지역에서의 논의는 전국적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신중론: 무보수 원칙이 공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우려, 의사결정 구조 분산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저하, 주민 참여의 대표성 왜곡 가능성 등은 향후 토론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대목이다.

동작구에서 쏘아 올린 이른바 ‘민주민생의 공’이 일회성 선거 구호에 그칠지, 아니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CNB뉴스=손예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