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 내 사안 발생 시 처리방법.(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그동안 개별 학교 단위로 운영해오던 성 관련 사안 처리 업무를 다음 달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맡는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성 관련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교육청은 기존 단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 처리 사안을 오는 3월 확대 개편되는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이관해 통합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별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한 학교 간 판단 차이, 내부 구성원의 심의 부담,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민원과 교육공동체 간 갈등, 2차 피해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교육청은 이 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 ‘성인식개선반’을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던 성고충심의 사안까지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센터 인력도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3명 증원한다. 기능 확대에 따른 업무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확대 개편되는 센터는 기존 사안 조사와 피해자 지원 업무에 더해 ▲성사안처리지원단에 의한 공정·전문 조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치료비·법률 상담 지원 ▲학교의 안정적 일상 회복을 위한 자문·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연수와 학생 맞춤형 예방교육, 재발 방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사안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 정책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로써 학교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갈등과 행정 부담을 덜고,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 운영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성 관련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사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양성평등이 자리 잡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