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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내년 2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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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6.02.26 11:24:03

해양수산부는 아르헨티나가 지난 24일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됐으며, 내년 2월 24일부터 협정이 공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24미터 이상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와 기관, 구명설비, 비상훈련 등 안전 기준을 규정한 국제협정이다. 2012년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3일 27번째로 비준한 바 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28번째로 비준하면서 발효 요건이 최종 충족됐다.

협정이 발효되면 원양어선 안전기준이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돼 우리 원양어선의 해외 조업 안전성과 대외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박 구조와 설비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일되면서 해상 사고 예방과 선원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현장 안착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과 「어선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은 국제 어선 안전 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협정 발효 시점에 맞춰 국내 이행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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