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최근 관내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긴급 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 유사 사례 재발을 차단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외부의 감시가 닿기 어려운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학대·폭력·인권 유린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월 말까지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 62곳을 대상으로 공무원·경찰·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항목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여부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여부 ▲시설 내 인권 교육 이수 현황 ▲인권지킴이단 운영 실태 등이다.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68곳에 대해서도 4월 말까지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시설 이용자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심층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학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시는 즉각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포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인권 보호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병행한다. 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대 예방의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박형준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긴급 인권실태 조사를 계기로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