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직접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전격적으로 추진됐다.

공동 건의문에는 행정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3대 핵심 요구사항이 명시됐다. 우선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전국에 공통 적용 가능한 ‘행정 통합 기본법’을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합의 기준과 절차, 로드맵을 명확히 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치권과 재정 분권을 대폭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사권·조직권·개발 인허가권 등 핵심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강력한 자주재정권을 확립해야 통합의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행정 통합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대통령의 결단이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대통령 주재로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소통하는 긴급 간담회나 공개회의를 조속히 열어 달라고 제언했다.

박형준 시장은 “세계적 위상을 갖춘 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국가 우주경제의 중추인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이 결합하는 이번 행정 통합은 국토 공간의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견인할 가장 강력한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확실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장한다면 660만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당장이라도 통합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