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트럼프 2차 관세폭탄’ 대미특별법 논의
민주 “신속 입법” vs 국힘 “국회 비준 거쳐야”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 가능” 한발 물러서
재계, 우려반 기대반…29일 국회 본회의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전날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공방만 벌였다. 이러다 관세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CNB뉴스= 심원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2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민주당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양국 합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민주당 천 원내수석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이제 본격화할 국면으로 법안 일정에 따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유 원내수석은 “정부는 MOU 체결에 대해 비준 논의가 필요 없다며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정도로 (말하고) 회동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도 ‘특별법 처리’와 ‘MOU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을 숙성시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입법(enact)이라는 표현을 썼다. 비준이 아니라 국회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이번 상황으로 인해 (한미) 합의 사항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나 국회 비준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으며, 우 의장은 “국익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할 것을 여야 정당에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야 원내수석 간 추가논의를 통해 상정할 법안을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도입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는 여전히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천500억 달러(약 505조원)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해 지난달 초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으나 한국이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제출했음에도 통과가 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27일 오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일정을 위해 출발하기 전 기자들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인상 발표 하루 만에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거듭 밝혀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 내지는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자 정부는 현재 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조속히 미국으로 보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