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국가시스템 붕괴”…내달 28일 선고

김 최후진술 “억울한 점 많지만,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고개 숙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월 28일로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특검팀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①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자본시장법 위반) ②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을 받으면서 통일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③윤석열씨와 공모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 명태균씨에게 지난 2021~2022년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등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돼있다.

이에 이날 특검이 구형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특검보는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모든 국민이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특검보는 통일교와의 정교유착 혐의를 언급하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특검보는 “피고인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씨측 변호인은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가방을 받은 것도 당선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받은 것이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리고 변호인은 “통일교 측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며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피고인은 분명히 꺼렸지만 ‘종교단체 선물은 받아도 사고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의례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며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김씨측 한 변호사는 이날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한 건지 알 수 있다”면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 김씨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하는데 그 말은 (앞선 수사팀) 검사들이 봐주기 수사를 했단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특검의 발언은 대한민국 검찰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 출범의 계기가 된 당사자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인 김씨에 대한 이날 구형은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된 날 이뤄졌으며,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30초간 법정 촬영을 허가한 과정에서 마스크를 거꾸로 쓴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