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박성재 이어 추경호까지 영장 ‘기각’…내란 특검 ‘타격’

조희대 사법부 압박하는 與…국힘, ‘내란 정당’ 프레임 벗게 돼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요 내란범’이라며 수사선상에 올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오는 14일 수사 만료를 열흘 남짓 남은 상황에서 크게 체면을 구겼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을 받는 국민의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특검팀은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와 통화한 다음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번 바꾼 사실이 있는 만큼 표결 방해의 의도가 짙다”고 주장하며 영장을 청구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지난달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보고에서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유지해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해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추 전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신상발언에서 “경찰의 국회 봉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총 장소가 변경됐을 뿐,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면서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고 반발했다.

양측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오후 3시에 시작한 심사가 11시 50분을 넘겨 끝나는 등 10시간이 넘는 혈투를 벌였다. 특검팀은 741쪽 분량의 의견서와 PPT 자료 304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추 전 원내대표 구속을 위해 총력을 쏟았다.

하지만 오는 14일 수사가 종료되는 특검팀은 영장이 기각된 이상 보완 수사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90여명에 대한 추가 수사에 대한 동력도 잃게 될 전망이지만 특검법상 이에 대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릴 공산이 크다. 실제로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일단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당장 민주당의 ‘내란 정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공세에서 빗겨 가는 것은 물론, 오히려 당 지도부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역시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