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첫 공판…“윤영호 독단 범행” 혐의 부인

보석 심문서 ‘방어권 보장’ vs ‘범행 정점’ 공방전…특검 “구치소 생활 어려움 없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은 관여한 바 없으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독단적 범행이라고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의 보석 심문에서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변론에서 “한 총재의 건강이 악화됐으며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단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보면 대부분 윤 전 본부장의 행위로 시작해 윤 전 본부장의 행위로 끝난다”며 “윤 전 본부장이 재정국장인 아내 이모씨와 함께 막대한 자금을 지배하는 만큼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한 총재를 끌고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저는 어머님(한 총재)의 지시받아서 일한 적이 없지않느냐’ ‘천원궁(통일교 본부) 이름도 내가 지었다’라고 말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대화 녹취록을 재생하면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의 기획자이자 실행자”라면서 “(한 총재가) 식사 보조가 없으면 식사하기가 어렵고 정상 수면도 어려운 상태”라고 부연했다.

그리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총재는 “세계의 모든 정치인, 종교계, 학계 할 것 없이 나를 평화의 어머니로 알고 있다. 나는 특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특검팀은 “한 총재가 통일교 최고 지도자로서 모든 금전 흐름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증거인멸 우려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특검팀은 “안구질환 외 병원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구치소 수용 생활이 어렵다는 의견도 없다”며 “정치자금 교부 범행 정점인 인물이 보석되는 것은, 일반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며 여러 차례 변론권을 보장해 진술 신빙성이 상당한 점, 윤 전 본부장이 물러난 후에도 통일교 내에서 정치 지원금을 계산·계획한 문건이 발견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오전에는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이 열려 통일교 세계본부 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씨는 “한 총재가 교단 자금 집행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한 총재의) 승인 없이는 집행이 안 된다. 품의서를 올렸을 때 윤 전 본부장이 통상 ‘참어머님이 윤허하셨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서씨는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난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 서밋’에서 “윤 전 본부장이 ‘우리 서밋 목적은 한국 대선 폭발력을 갖는 것’ ‘펜스와 윤(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맞는냐”고 묻자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부인했으며, 특히 윤 전 대통령 부인 김씨에게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윤 전 본부장 스스로도 자신이 직접 고르고 직접 준비했다고 진술했다”고 부인했으며, 국민의힘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으나 특검팀은 신도들이 마련한 헌금을 교단이 불법적으로 운용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신도들이 아들 전세 보증금을 빼거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아서 통일교에 헌금했는데 이러한 자금을 자신들의 보석 대금이나 유착관계 불법 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종교 권력이 불법 자금 교부 대가로 정치 권력을 사유화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