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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총량 규제에 멈춘 도시…의정부시, '특단의 완화조치' 촉구

“이름만 반환공여지냐”…철통 규제에 산업전환 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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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1.24 09:42:42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 현장(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과밀규제로 인한 산업입지 제약 문제를 제기했다. 의정부시는 규제개선이 없으면 지역 성장도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이 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경기도 1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부족과 공업지역 총량 제한 같은 현안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를 통한 비수도권 상생방안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방소멸 대응 사례와 협의회 운영 성과, 내년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강현석 부시장(사진=의정부시)

강현석 부시장은 과밀규제가 지역의 산업입지 확보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군 반환공여지가 반환됐지만, 현행 규제로 산업입지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기업 유치와 미래산업 기반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반환공여지를 중심으로 산업입지를 확충하는 일이 성장의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시는 지자체 공동 대응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반환공여지의 잠재력을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려면 현재의 제약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의정부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산업입지와 투자 여건을 차근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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