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2025년도 경북행복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신규성 기자)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도의회 권광택 위원장(안동) 주재로 지난 10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2025년도 경북행복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재단 사업의 중복과 성과 부재, 조직 운영 관행 등을 집중 점검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배진석 부의장(도의회 부의장)은 “고독사 예방, 행복기동대, 행복설계사 등 사업명만 다를 뿐 실제 업무는 공공복지 조직과 중첩된다”며 “행복기동대, 행복 선생님, 이웃마을 사업,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 구성원이 겹쳐 일부는 도의원보다 더 바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단이 연간 약 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개선과 변화가 드러나는 성과 지표가 없다. 예산과 시간이 모두 허비되는 안일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재단이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서 자체의 완성도가 정책기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정책목표,사업내용,실행,결과 성과 분석이라는 기본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사업 효과 검증과 정책 방향 설정이 불가능하다. 보고 체계부터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재단 주요 직위가 외부 인사나 도청 퇴직 간부 출신 중심으로 2년 주기로 교체되는 관행이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고 정책 지속성을 단절하며, 책임 회피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재단 보직이 ‘명예 자리’나 ‘퇴직자 배려용 자리’처럼 인식될 경우 복지는 사라지고 자리만 남는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성과와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행복재단은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이번 감사에서는 조직 유지가 목표가 된 사업 운영 구조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의회는 재단이 형식적·관성적 운영에서 벗어나 사업 체계 재정비, 전문 인력 확보, 성과 중심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연례 점검을 넘어, 경북행복재단이 실질적 ‘경북형 복지 플랫폼’으로 거듭날 마지막 경고 신호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