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덕천·만덕)이 5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 유괴·유인 사건을 언급하며 “부산시 아동범죄 안전망에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서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은 학원 귀가 시간인 오후 6시에 일어났다”며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 중인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은 대부분 그 이전 시간에 종료된다. 아이들이 홀로 귀가하는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보호 장치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산지방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유괴범죄의 65.2%가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본 의원이 개정한 『부산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는 이미 아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준비돼 있음에도, 행정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자경위는 ‘사회적약자 안심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가장 보호가 시급한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초등안심벨 ‘헬프미’ 같은 휴대용 안심벨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기기는 위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아동의 위치가 CCTV 통합관제센터와 보호자에게 즉시 전송되고, 관제센터는 신속히 현장 대응을 진행한다.

그는 “조례도 있고 기술도 있고 예산도 조율 가능하다. 다만 실행의지가 없을 뿐”이라며 “부산시는 즉각적으로 초등학생 대상 안심벨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 이어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심벨 도입과 더불어 부산시·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범죄 예방·대응 통합 협의체’ 구축을 공식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