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둘러싼 부산시의 대응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문제는 에너지 정책 차원을 넘어 부산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시민 안전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과 인근 지역에는 총 10기의 원전이 위치해 있으며, 이 중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2년 4월 운영허가 변경을 신청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탈핵정책 폐기 이후 첫 사례로, 앞으로의 국가 원전정책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그럼에도 부산시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도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고, 원안위 심사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의견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수원이 주장하는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어느 하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부산시가 침묵하는 것은 사실상 방관”이라며 “특히 원안위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산시는 주무 지자체로서 시민 안전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부산이 더 이상 중앙정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사회의 단일한 목소리를 정부와 원안위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