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 접어든 국감…정책 질의 사라지고 ‘서로 네탓’ 공방만

與, 사법개혁 ‘쌍끌이’ 압박…野, ‘김현지·부동산’으로 맞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역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오는 30일 막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막바지에 접어드는 국감에서도 여권의 검찰·사법개혁의 ‘쌍끌이’ 압박과 국민의힘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여야는 종반전에서도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기소의 정당성 등을 놓고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의 27일 대검찰청 국감과 30일 종합감사에서 다시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검 국감에서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진행키로 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사건 외압 의혹 등을 거듭 부각시키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봉권 띠지 및 쿠팡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결정이 부동산 대책과 관세협상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의 ‘물타기’ 시도라고 맞서면서 민주당의 ‘검찰·법원 압박’을 위헌적이라고 몰아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여야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는 검찰 및 사법개혁 등 이슈가 총망라되면서 대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27일 정무위원회와 2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투기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국토위 국감에서는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을 두고 후속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9일 열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의 경복궁 곤녕합 출입 논란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외교통일위원회의 28일 종합감사에서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기획재정위원회 30일 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제 정책을 두고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비서실 국감(다음 달 6일)을 앞두고 증인 채택 등을 위해 여야는 15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를 연기해 열릴 29일 전체 회의도 파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인사 및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 개입 등의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운영위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 중이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묻지마 발목잡기’ 공세를 위한 정쟁용 증인 채택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올해 ‘정책이 실종된 정쟁 국감’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작된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정책 질의는 사라지고 여야는 국감 파행의 원인을 ‘서로 네탓’으로만 돌리는 공방만 난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CNB뉴스에 “윤석열·김건희의 내란 잔재와 국정농단 흔적들이 나오니 아예 국감을 정쟁과 파행으로 끌고 가며 무력화하려는 게 국민의힘의 전략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추미애·최민희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편파적 회의 운영이 불러온 것”이라며 “강성으로 치달은 두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동등한 발언 기회 보장 등 형식적으로라도 공평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파행될 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