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반쪽’ 대법원 국감…與 현장검증 강행에 野 ‘보이콧’ 

與 “사법쿠데타” vs 조희대 대법원장 “본연의 사명을 다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초유의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며 국회로 복귀하는 등 파행이 빚어지며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13일에 이어 15일 두번째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위원들이 지난 5월 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전원합의체 선고와 관련한 대법 로그기록 및 자료를 확인하고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마친 뒤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면서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자료와 대법관 증원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으나,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고 말한 뒤 국감장을 벗어나자 대법원 행정처 관계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돌발행동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추 위원장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추 위원장은 오후 3시 36분께 국감을 재개하면서 “법원행정처 안내로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로 이동해서 현장을 검증하겠다”고 선언하자 민주당 법사 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국감장을 떠났고 천 처장의 안내를 받아 오후 3시 40분께 대법정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들은 4분간 대법정을, 3분간 소법정을 둘러보며 ‘현장검증’을 한 데 이어 9층으로 이동해 대법관실을 10여분간 둘러본 뒤 국감장으로 복귀했으나 당초 대법원장실과 서버실도 현장 검증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측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현장검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가 증원될 경우, 대법원을 증축해야 할지, 이전 해야 할지 또는 사무실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확인해야 입법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며 “대법원 측의 안내로 원활하게 잘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법원 관계자들이 굉장히 흔쾌히 여러 곳을 보여줬고 앞으로 대법관이 증원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국회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대법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을 하겠다며 국감장을 벗어나자 국감 파행을 선언하고 국회로 발길을 돌리면서 ‘사법부 겁박’, ‘대법원 불법 점령’, ‘대법원 압수수색’, ‘의회 독재·입법 쿠데타’ 등 격한 표현을 쏟아졌다.

이와 관련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오늘 검증은 불법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검증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했다”면서 “한마디로 법원을 압박하면서 대법정, 소법정을 휘젓고 다녔다. 이것은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그리고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명백히 불법 대법원 ‘점령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특히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인사말을 하러 온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실상 감금하다시피 해서 질문과 답변을 강요한 데 이어 오늘 대법원을 찾아와서 불법적인 현장검증이라는 이름 아래 대법원을 탄압하는 데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 두번째)이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인사말을 하지 못한 채 현장점검으로 이어지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검증을 마친 뒤 국감장으로 복귀해 오후 4시 30분부터 국감 질의를 재개했으나 이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바람에 결국 ‘반쪽 국감’이 됐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재판 내용이 아니라 과연 재판관들이 기록을 읽어봤는지 보기 위해 클릭한 내용만 알려달라는 것”이라며 천 처장에게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로그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천 처장은 “사건 검토를 위해 특정 페이지를 열어보는 것은 심증 형성, 나아가 합의 과정의 일환”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조병구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성심성의껏 봤는지 의심이 들어서 하는 질문’이라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지만, 대법관들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기록을 검토하는 건 전 세계 어느 법률심에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직전인 오후 8시 30분께 국감장에 나와 마무리 종합발언을 통해 “위원님들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며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지금 해보시라’는 박지원 의원의 요구에 “재판사항에 관한 것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거듭 말하면서도 ‘왜 그렇게 신속하게 선고했느냐’는 등 이어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