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착수 보고회.(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절초’가 9일 시의회 의원회관 지하 1층에서 '부산형 통학차량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정책연구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산복도로와 고지대 등 특수한 지형 조건을 지닌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여건을 고려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차량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부산의 많은 지역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통학차량 제도의 체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연구는 문헌 분석과 초점집단인터뷰(FGI), 공공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통해 진행된다. 국내·외 법령과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미국·독일·일본·스웨덴 등 선진국 모델을 벤치마킹해 부산 실정에 맞는 최적의 운영 방식을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5년간의 부산지역 통학차량 운영 실태를 지역별·학교급별로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개선방안도 함께 도출할 예정이다.

‘구절초’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통학차량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FGI를 통해 학생, 학부모,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하반기 중 완료되며, 부산시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성도 다각도로 검토될 예정이다.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은 “학생들의 통학권은 교육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부산의 지형적 특성과 교육 격차 해소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학 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절초’는 제9대 초선 시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2022년 8월 출범한 의원연구단체로, 강철호 의원을 대표로 총 14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