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일 오전 10시 제25회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과 배석자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국무회의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그동안 3대 특검에 반대해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10일 국무회의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계속 표시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왔었다.
참석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다. 어려운 환경인데도 다들 열심히 임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의결부터 할까요, 토론부터 할까요? 의결부터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의결 안건들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설득과 국무위원 대다수의 참석에 따라 3대 특검법안은 심의와 의결을 거쳐 상대적으로 빠른 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무회의에는 3대 특검법은 물론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