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대통령몫 이완규 지명’…보수·진보 5:3→7:2로 바꿀 속셈?

민주 “자기 사람 채우겠다는 尹의 오더”…우 의장 “인사청문회 안받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해 범진보 진영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미선 헌법재판관 등 2인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전격적으로 지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대행은 8일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전격 지명하면서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한 것으로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로지 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불과 3개월 만에 소신이 변한 것이다.

이중 진보 진영에서 지명 자체를 문제 삼는 인사는 검사 출신이자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친윤’ 인사인 이 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4인 회동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함 부장판사는 중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날 함께 임명한 진보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까지 9인 체제로 합류할 경우, 헌재의 중도‧보수‧진보 구도가 기존 5대 3에서 7대 2로 바뀌어 헌재의 보수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헌재 장악 시도’라고 규정한 이유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처장은 내란 사태의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것 자체가 아직 내란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수사 당사자인 이 처장을 헌재로 도피시키려는 정치공작”이라며 “누가 봐도 윤석열의 지시다. 한 대행을 통해 윤석열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에서는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 소장 권한대행과 이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면서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일각에서는 한 대행 탄핵소추 재추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부터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수사항이 아닌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소추 사유로 거론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가 해소된 데다 한 권한대행이 6·3조기대선 관리를 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모두 고려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헌재는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각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구성한다. 한 총리에게는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보류해 왔던 마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다만 좀 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이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 여지가 있는 국회 몫 두 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논란은 일단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