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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 "시 집행부 긴급기자회견" 유감 "정도 함께 걷길"

예산 삭감 관련 " 시 재정 부담과 실효성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검증 절차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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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5.04.01 16:27:44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 고양시 이동환 시장의 기급 기자회견 관련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사진= 김운남 의장 페이스북)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31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동환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의회의 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운남 의장은 "의회는 이동환 시장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은 시장의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언급했다.

 

스마트시티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검증절차 선행돼야"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예산 편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시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검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문화 관광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효과 검증되지 않은 부분 조정"

중소기업 지원 및 문화·관광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고,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부결과 관련해서는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조례안이 부결된 것이며,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이 언급한 ‘원칙과 상식’에 대해 "(이동환) 시장이 말하는 ‘원칙과 상식’이란 결국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을 의회가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의회는 시민의 혈세를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할 의무가 있다.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검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 시장의 ‘원칙’이란 결국 집행부의 의도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라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의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고양시의회 관계자는 "김운남 의장은 정치적인 논리를 끌어와 시민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곳이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 집행부가 정도를 넘어선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고양 시민과 고양시를 위한 정도(正道)를 함께 걷기를 촉구했다."라고 언급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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