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대표사례 소개… 국민 애로사항 청취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민불편해소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규제 혁신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가 있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허가‧신고 없이 연간 10㎥이내를 벌채할 수 있는 용도를 규정했으나, 자가 소비 시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 이내 벌채가능을 개선대책으로 내놨다.

김남호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규제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