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인제군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군의회 12차 본회의를 열고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신동성 부의장은 "군 신청사 건립이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예산 편성 시 다른 민생 사업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업 시작 전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전에 읍면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수현 의원은 대학생 실습공무원 프로그램 관련 "높은 주민 참여와 관심이 많으나 실습 운영이 2회에 나눠 진행돼 혼선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며 "사전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일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 "단순히 해외에 갔다 오는 것에 그치지 말고 토론회나 발표회 등을 통해 벤치마킹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규 의원은 "국가장학금 및 타 장학금과의 중복 지급 방지를 이유로 지급 시기가 가장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인제군민화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군인가족 1만여명이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사업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춘식 의원은 "이반장 사기양양을 위해 모범 선진지 견학 등 각종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실제로 반장들이 받는 수당과 혜택은 미비하다"며 "반장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방위 경보기 배터리 교체사업과 관련해 "민방위 및 주민대피시설은 군민 안전과 관련된 필수 시설이므로 물품과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현희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다른 단체들은 신규 사무실이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율방범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비하다"면서 "시설 교체 및 리모델링 등 근무 여건 개선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도형 의원은 "한 팀당 배정된 근무 인원이 적어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인사 고충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적 업무에 충분한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원상담관 운영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공무원이나 공무직 등 대체인력의 운영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춘만 의장은 법정단체 운영비 지원을 포함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사전 이행 절차를 거쳐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의회가 이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가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사전 설명과 함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고, 각 단계에서 세밀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