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균 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한균 의원에 따르면 해양쓰레기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치단체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90%는 자치단체가 모두 처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2013년 4만 6천 톤에서 2023년 13만 2천 톤으로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처리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줄 뿐 아니라 관광업과 수산업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확대 ▲처리 시설의 확충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법적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해양쓰레기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거나 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