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19일 제주도 기후환경국의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 8억 원이 편성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사업 예산에 대해 탈 플라스틱 정책 선도를 위한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투입되는 세척비용에 대비해 세척량 실적이 당초 계획과 달리 매우 저조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세척량에 연동된 비용정산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업비 절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비에 대해 작년 10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때부터 이 사업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밝히면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시 세척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기후환경국에서는 사용량에 연동된 비용정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고 위탁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사실과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또한 세척량과 관련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 세척실적이 50개가 되지 않으며, 1회용컵 천원 할인쿠폰을 제공한 8월, 9월에 평균 300~400개 정도의 세척실적이 나오고 있고 10월은 하루 210개 정도 세척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에서 세운 계획인 일 2,000~2,500개에 비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실적이 과도하게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10월말 기준으로 5만6천개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남은 2개월 동안 하루에 400개씩, 2만4천개를 더 세척해서 8만개를 세척하더라도 개당 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사업기간을 1년으로 해서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실제 민간위탁 사업은 지난 4월11일부터 시작했으므로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사업은 처음 세척공장을 설립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면밀한 사전 조사와 검토없이 시작된 걸로 판단된다며, 청정우도를 지키고 탈 플라스틱 정책을 선도하고자 하는 도정의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세척량에 연동된 비용정산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업비 절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