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명 조사관 7개월간 1634건 처리 과중 조사 지적

광주지역 학교폭력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학교폭력전담조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로 지난해보다 0.1%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밀도 있는 조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건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올해 구성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활동을 강화시켜 폭력행위에 부합한 조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광주지역 학교폭력 유형별 건수는 신체폭력 253건, 언어폭력 222건, 성폭력 73건 등이다. 이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는 접촉협박금지 534건, 학교봉사 385건, 학급교체 13건 등으로 계도 수준의 조치가 주를 이뤘다.

이 같은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퇴직 교원 및 경찰 등을 중심으로 동부교육지원청 18명, 서부교육지원청 43명 총 61명으로 구성됐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세에서 69세가 39명으로 64%를, 40세에서 59세가 18명으로 30%를 차지해 중장년층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7개월 동안 조사한 건수는 1,634건으로 인력과 연령대에 비해 조사 건수가 과중해 전담조사관의 적절한 구성‧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의 사후 조치가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로 구분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촘촘한 조사를 위해서는 확대‧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홍 의원은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뒤따르므로 이제는 심도 있는 조사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만큼 적절한 인력확보와 균형 있는 운영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밀도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