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

농촌소규모학교 주소지 이전 없이 전․입학 제안
"지역 환경고려한 관련 규정 개정 필요" 지적

광주지역 작은 학교의 학생 유입을 위해서는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이 가능한 자율학구제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학교가 증가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역 환경에 부합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작은학교는 학생 유입이 최대 관건인 만큼,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학교지원정책은 물론 지역 생활기반시설 조성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행․재정적 어려움이 따른다.”며 “작은학교를 선택하는 데 중요요인인 전․입학 문제를 완화하고, 학교지원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은학교는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촌소규모학교와 도심소규모학교를 말한다.

광주지역 농촌소규모학교는 농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지역에 위치한 초․중학교로서 광주동초, 삼도초, 본량초, 송학초 등 11개 초등학교와 임곡중, 평동중, 대촌중 3개 중학교가 있다.

또한, 도심소규모학교는 도심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로서 서석초, 중앙초, 산수초 등 15개 학교가 지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작은학교 중 자율학구제로 지정된 곳은 농촌소규모 학교 중 광주지산초, 광주북초, 동곡초 등 8개 학교에 불과하다.

특히, 전교생 15명인 임곡중학교는 임곡초를 졸업한 학생만이 임곡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 농촌소규모 학교의 자율학구제 확대 지정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기월 의원은 “지역 농촌소규모 학교를 유지시키는 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최선책이자 지속가능한 지역자원의 계승․보전과도 일맥하다.”며 “농촌소규모 학교의 자율학구제 확대와 함께 학교지원정책이 상호조화롭게 이뤄진다면 작은학교가 활력을 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도심소규모 학교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정 통학구역이 정해져 있지만, 지역 환경에 부합한 작은학교 자율학구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