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허겸 스카이데일리 기자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31일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광주시)

북한군 개입설 반복‧주장…5‧18 왜곡 현수막 게첨 정당도 고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허겸 스카이데일리 기자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31일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고발장에서 “권영해와 허겸이 ‘북한특수군 개입설’ 등을 반복·주장하고 있어 5·18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영해는 북한 추모릉(열사릉) 언급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허겸은 ‘5·18 기획기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허위 내용을 유포해 고발, 수사받는 중임에도 권영해의 발언과 인터뷰를 기사화했다. (2024.6.20. / 2024.7.8.)

5‧18기념재단은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폄하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는 취재원을, 취재원은 기자에 의탁해 허위 내용을 상호 보완적으로 재가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일부 선동가들의 거짓된 주장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5·18 북한 개입설’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가가호호공명선거당과 민경욱 대표, 자유민주당과 고영주 대표를 지난 8월27일과 9월10일 각각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고, 시민 제보도 이어지고 있어 5‧18기념재단은 전국에 퍼져있는 역사왜곡 현수막 게시 현황을 파악해 경찰청에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