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수시 현장 방문. (사진=전남도)

노인 의료·돌봄 현장 방문 보건복지위원회에 제도 개선 요청

전라남도는 25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여수시 보건소를 방문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병원선과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의료기관 등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여수시 보건소를 방문, ‘지역 보건·복지 현안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여수시 부시장, 통합돌봄 수행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상황 점검과 어르신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명창환 부지사는 “전남은 취약계층 소득 보장과 일자리 확대,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어르신이 사는 집에서 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치매 돌봄제, 어르신 지킴이단 등 전남도 대표 복지브랜드를 추가 접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사회, 지역에서 이뤄지는 돌봄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이를 위한 통합지원 체계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고 통합돌봄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전액 도비로 운영 중인 병원선 운영비의 국비 지원과 유류비 부가가치세 면제, 군단위 취약지역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국비 5억 원 지원, 2022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치매치료관리비의 국비사업 재전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기금 국비 10억 원 별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의사 수 등 필수의료 기반이 열악한 지역 여건을 감안해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도시형·농어촌형 구분 운영, 방문진료 수가 확대, 전담의사 확보, 섬 지역 원거리 방문 등을 위한 지역별 차별화된 국비 지원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서 24일엔 여수중앙병원을 방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도서지역 보건진료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병원 의료진을 격려하며 현장 고충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