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

온라인에 ‘KTX 무임승차 꼼수’ 등 제도 악용...2021년 이후 1만4천여건
조 의원 “명절 열차 증편은 물론 단속강화 등 부정승차 예방 대책 필요”

작년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KTX 기차표 없이 기차에 탑승했다 적발된 ‘부정 승차’가 6,70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부정 승차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단속 및 벌금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설·추석 연휴기간 고속철도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과 추석 연휴기간 부정승차 건은 1만3천989건으로 집계됐다.

부정 승차 건수는 ▲2021년 2천402건 ▲2022년 4천686건 ▲2023년 6천701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적발금액 역시 ▲2021년 1억3천만 원 ▲2022년 1억4천2백만 원 ▲2023년 2억5천9백만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는 열차 부정승차 시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최대 3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절을 맞아 이동이 많고 혼잡한 틈을 타 이뤄지는 부정승차 건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인철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 KTX ‘무임승차 꼼수’가 공유되는 등 부정 승차 불법 행위가 극성이다”며“명절 한시 열차 증편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단속 강화 등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