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버스정류장의 기부채납 방식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버스승객대기시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부산시 BRT 버스정류장은 광고업체가 설치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후 20년간 사용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최초 설치된 정류장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는 20년 후 시설에 대한 정비나 관리 이관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15년에는 버스정류장 디자인 변경을 위해 경관디자인 심의를 받았으나, 가야대로 BRT 버스승객대기시설은 2022년에 부산시가 내부 검토를 거쳐 버스승객대기시설 디자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은 BRT 버스승객대기시설의 디자인과 편의성 문제로, 해당 시설이 디자인 측면에 집중한 나머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디자인 변경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에서도 색상, 형태, 안전성, 친환경성, 스마트 기술에 집중한 반면, 이용 편의성에 대한 검토는 빠져 있었다. 구조적으로 상판 하중을 견디기 위해 짧은 상판을 적용한 결과, 추운 겨울에는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며 상판 길이가 짧아 태양광이나 비를 제대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현장을 직접 다니며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내용을 시정 질문 과정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며, "이 정도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부산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외에도 에어커튼은 송풍기 방식으로 더운 여름에 뜨거운 바람만 밀어내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작동 버튼 또한 적절하게 안내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작동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온열 의자의 경우 작동 기간이나 온도 설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부산시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BRT 버스정류장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외형적인 변화에 집중하기보다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야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했다.
이어 배 의원은 부산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인구의 주역인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촉구하는 시정 질문을 이어갔다. 배 의원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 직장 선호도 조사에서 대기업이 64.3%, 공공부문이 44%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에는 대기업이 없으므로 공공부문 선호도가 사실상 1위"인데, "부산에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을 보면 2023년 현재 34.5%로 17개 시·도 중 세종시 다음으로 낮다"면서 "소멸 위기인 부산이 우수한 지역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기회인 이전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 너무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르면 '지역인재채용협의체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몇 년째 개최하지 않다가 2023년 처음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하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독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만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