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육아수당 성과 그래프.(그래프=강진군청)

2024년 상반기 출생아, 2022년 1년간 출생아수와 똑같아
'국가적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채택해야'

강진군 강진읍에 사는 20대 백인경씨는 올해 첫째를 출산했다.

백씨는 “외벌이라 아이를 키울 걱정이 많았는데, 강진군에서 육아수당이 지원되니 기저귀 등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 걱정이 사라졌다”며 “월 60만원은 정말 큰 지원이고, 경제적인 부담이 덜어졌다. 사실 둘째도 임신한 상태다. 군의 지원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역시 강진읍에 사는 20대 회사원 김태양씨. 최근 아내가 둘째를 낳았다.

그는 “첫째 아이 때 육아수당을 지원받았는데 아이를 양육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로 인해 둘째를 계획하고 올해 4월 출산했다. 아이가 둘이 되고 보니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육아수당 지원으로 생활이 안정되니 오롯이 아이들을 위해 가정에 충실할 수 있었다”며 “육아에 제일 필요한 부분은 사실 현금적인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강진군의 육아수당정책을 통해 임신을 결심하고 출산해 육아수당 지원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다.

한 언론사가 MZ세대를 대상으로 올 1월에 실시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가 69%로 가장 높았고, 출산을 꺼리는 이유 또한 ‘아이 양육․교육 비용이 부담스럽다’가 29.9%로 나타났다.

MZ세대는 경제적 마인드가 뛰어나고 결혼을 비롯한 임신․출산에도 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임신․출산의 주 연령대인 MZ세대와 현금성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강진군 육아수당이 제대로 맞물리며 출산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위 사례들에서 증명되듯 강진군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정책은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강진군 출생아수는 93명으로 이는 2022년 1년 동안 출생아수 93명과 같은 숫자다. 1년 동안 태어났던 아이들이 올 상반기에 벌써 태어난 셈이다.
또한, 육아수당 시행 연도인 2022년 상반기 출생아 45명과 비교해 2024년 동 기간에 48명이 늘어 무려 106.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23년 같은 기간 출생아 82명과 비교해도 11명이 늘어 13.4%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75%를 차지해 육아수당이 지역 간 이동보다는 관내 거주자의 출산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실질적 인구 순증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대비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평균 출생아 증감률은 2022년 –0.2%, 2023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강진군의 출생아 증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육아수당은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6월말 현재 누적 3,218명, 20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84개월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음이 결과치를 통해 거듭 확인됐다.

파격적인 육아수당은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출생아는 93명이었는데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무려 65.6%가 증가해 2023년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0.72명) 2위를 차지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의 현금성 정책 뿐만 아니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맘편한센터, 목재놀이터, 강진만 생태체험관 등 놀이시설 확충, 강진군육아지원센터,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등 돌봄 강화, 교육발전특구 지정, 빈집리모델링 등 교육을 비롯한 주거까지 패키지 묶음으로 저출산 극복을 통한 인구소멸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강진군 육아수당처럼 보편적 복지로서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이처럼 지방정부에서 인증된 우수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채택해 국가적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