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강원 고성군은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28일 까지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4년 생활 속 규제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 분야로는 △취업·창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생산 등 애로사항)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규제 애로)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이다.

공모는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건수는 1인 3건 이내이다.

공모 방법은 다음 달 28일까지 우편(등기) 및 방문,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다. 단, 등기 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한다.

심사기준은 효과성(40점), 실현 가능성(30점), 창의성(30점)이며,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건 이내로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예비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8월 중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7명에게는 각각 고성사랑상품권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정모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가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이번 규제 공모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