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17일 도암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강진군청)

강진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첫 시행
'차별화된 운영으로 인권문제 등 소지 없앨 것'

강진군이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해 농번기 농작업을 수행, 농촌일손 돕기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강진군이 국제우호교류 도시인 베트남 하우장성·풍힙현과 농업인력 파견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결과 선발된 근로자 20명이 오는 22일 입국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진군은 하우장성·풍힙현과의 협약을 현실화 하기 위해 공문과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양국간 의견차이를 극복하고, 지난 2월 인력 선발기준과 이탈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실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거주할 숙소를 마련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중간에 개입한 브로커와 일부 사용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등이 지난해 말부터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가 부각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강진군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강진군은 부정적인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국제우호교류를 추진중인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현 등 지방정부와 직접 협의를 진행해 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애초부터 없앴고,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도암농협에서 계절근로제를 직접 운용하는 ‘공공형’을 채택했다. 근로자의 숙소도 강진군에서 사유시설을 임대해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숙박비도 법무부 지침에서는 1인당 월 3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진군에서는 1인당 월 12만원만 공제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 보장과 이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7일 강진군 도암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사전 점검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농촌 지역의 인력 수급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정착시켜 농번기철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등 농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2일 입국하는 베트남 풍힙현 계절근로자는 모두 20명으로 입국 후 마약 검사와 한국문화 및 농작업 안전에 대한 교육, 간단한 한국어 교육 등을 마친 후 같은 달 25일부터 농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